반응형 전체 글31 (한국과 일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누가 먼저 판단하는가: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 지휘 구조 비교 재난은 ‘현상’이 아니라 ‘결정의 연쇄’다재난 보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피해 규모와 속보다. 그러나 실제 대응의 성패를 가르는 지점은 그보다 앞에 있다. 재난이 ‘사건’으로 인식되는 순간부터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기까지, 누가 판단하고 어떤 절차로 권한이 이동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이 글은 일본과 한국의 재난 대응을 문화나 태도의 차이로 설명하지 않는다. 대신 법과 조직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고, 그 설계가 재난 발생 시 어떤 순서로 작동하는지를 비교한다.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재난의 초기에 판단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중앙은 언제 전면에 등장하는가. 이 질문을 따라가면 ‘현장 판단’과 ‘중앙 지휘’라는 흔한 대비가 실제로는 자동 전환과 판단 전환이라는 구조적 차이로 드러난다. 법과 .. 2026. 1. 21. (한국과 일본)왜 일본은 ‘기록을 남기고’, 한국은 ‘설명을 요구하는가’ 깉은 행정, 다른 책임의 출발점일본과 한국은 모두 문서가 많은 사회다. 공공기관에 무엇을 신청하든, 회사에서 보고를 올리든, ‘서류’는 일상의 일부다. 전자결재와 기록 시스템이 일상화된 지금, 두 나라 모두 종이든 전자든 기록을 남기는 행위 자체는 당연한 전제가 되었다. 그런데 체감은 다르다. 일본에서는 “기록이 남아 있는가”가 먼저 묻히는 반면, 한국에서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설명이 빠르게 따라온다. 이 차이는 개인의 말솜씨나 조직 문화의 차이로 설명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책임이 어디에 붙도록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제도 구조의 문제에 가깝다. 이 글은 일본과 한국을 동일한 분석 축 위에 올려, 기록과 설명이 책임을 구성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지를 살펴본다. 핵심은 어느 쪽이 .. 2026. 1. 20. (한국과 일본) 일본에서는 ‘무능한 상사’가 문제이고, 한국에서는 ‘권한 없는 상사’가 문제인가? 일본과 한국의 직장인들이 상사를 두고 느끼는 불만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그러나 그 불만이 향하는 방향은 다르다. 일본에서는 “왜 결정을 안 하느냐”가 문제로 제기되고, 한국에서는 “왜 결정할 수 없느냐”가 반복된다. 이 차이는 개인의 성격이나 리더십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상사가 놓인 제도적 자리가 다르게 설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글은 상사의 능력을 평가하려는 글이 아니라, 상사가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제도 구조를 설명한다. 같은 ‘상사’라는 직위가 두 사회에서 왜 전혀 다른 불만을 낳는지를, 법·조직 설계·역사 경로라는 동일한 분석 축에서 살펴본다. 1️⃣ 상사는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가일본과 한국의 상사는 모두 조직의 중간에 위치하지만, 법적·제도적 설계는 다르다. 일본 기업.. 2026. 1. 20. (한국과 일본) 대학은 왜 다른 역할을 하는가 대학은 어디에 놓여 있는 제도인가대학은 일반적으로 지식을 배우는 교육기관으로 인식된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교육의 내용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역할이 드러난다. 대학에 입학하고 졸업하는 과정은 단순한 학습의 단계를 넘어, 개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경로를 미리 정렬하는 제도적 절차이기도 하다. 이 글은 일본과 대한민국의 대학 제도를 비교하여,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무엇을 가르치는지보다 사회 제도 안에서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를 분석한다. 두 나라 모두 대학을 학술과 교육의 장으로 규정하지만, 대학이 채용 시장과 연결되는 시점과 방식은 서로 다르다. 그 차이로 인해 대학은 한 사회에서는 사회 진입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다른 사회에서는 사회적 위치를 선별하는 관문으로 .. 2026. 1. 20. (한국과 일본) 행정 문제에는 왜 일본은 ‘국가’가 보이고, 한국은 ‘개인’이 보일까 책임이 사라지는 곳과, 책임이 남는 곳행정 문제를 겪은 뒤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감각이 남는 이유는 개인의 성향이나 대응 능력 때문만은 아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과 소송 절차도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제도만 놓고 보면 두 나라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험에서는 일본에서는 국가나 조직이 전면에 등장하는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이 문제 해결의 중심에 서 있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이 글은 ‘사과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라는 태도의 차이를 묻지 않는다. 대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어디에서 흡수되고, 어느 단계에서 개인에게 이전되는지를 구조적으로 살펴.. 2026. 1. 20. (한국과 일본) 비정규직은 어떻게 다르게 설계되는가 같은 비정규직, 다른 출발선일본과 한국은 모두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사회다. 그러나 ‘비정규직이 많다’는 동일한 결과만으로 두 나라의 제도를 같은 방향으로 이해하면 곧바로 오해가 시작된다. 이 글의 목적은 비정규직을 둘러싼 도덕적 평가나 정책 처방이 아니라, 각 나라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어떤 전제 위에 설계되었고, 그 설계가 실제로 어떤 생활 경로를 만들어내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지만, 그 구분이 작동하는 방식, 그리고 그 구분을 통해 국가가 ‘어떤 삶을 상정하는지’는 상당히 다르다. 이 차이는 통계 수치보다 계약 구조, 전환 규칙, 사회보험 연결 방식 같은 제도 내부의 장치에서 더 또렷하게 드러난다. 고용 형태를 바라보는 제도의 시선.. 2026. 1. 20. 이전 1 2 3 4 5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