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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관리사]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으로 서비스 품질을 높이다 공공기관에서 시설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다양한 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단순히 인력 투입이나 근무 시간만을 기준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최근에는 서비스의 실질적인 품질과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성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계약 방식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관련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성과기반용역계약(PBSC)의 개념과 도입 배경성과기반용역계약(Performance-Based Service Contract, PBSC)이란, 용역의 투입 인력이나 근무 시간 등 단순한 투입 요소가 아니라, 청결 상태, 고객 만족도, 서비스 결과 등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성과기반용역계약은 .. 2026. 6. 1.
[공공조달관리사] 하자담보책임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의미와 중요성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완공된 후, 예상치 못한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천장에서 물이 새는 등 규격서와 계약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적 책임과, 이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하자담보책임의 개념과 법적 근거하자담보책임이란, 계약에 따라 완성된 건물이나 시설물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하자담보책임이 민법 제569조부터 584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매매뿐만 아니라 도급계약(공사계약)에도 준용됩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사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 2026. 6. 1.
[공공조달관리사] 계약 해제·해지와 사후조치, 공공계약의 신뢰를 지키는 절차 공공기관과 민간업체 간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투명성입니다. 하지만 계약 상대자가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경고나 시정조치만으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기관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가 바로 계약의 해제·해지와 그에 따른 사후조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 해제·해지 절차와 사후조치의 개념, 그리고 관련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 해제·해지의 개념과 적용 사유계약 해제·해지란, 계약 당사자 중 한쪽의 중대한 귀책사유(예: 허위 서류 제출, 계약조건 위반, 부정행위 등)가 발생했을 때, 발주기관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 2026. 5. 31.
[공공조달관리사] 전자계약서, 공공조달의 디지털 혁신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최근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서가 표준이 되면서, 계약 체결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전자계약서는 단순히 종이 문서를 대체하는 것을 넘어, 계약의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보장하는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자계약서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관련 문서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자계약서의 개념과 법적 근거전자계약서란, 공공조달에서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등)에서 작성하고 체결하는 공식 계약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 2026. 5. 31.
[공공조달관리사] 외자구매계약, 해외 물품 조달의 핵심 절차 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 첨단 장비나 특수 물품을 구매할 때,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단순한 국내 조달과는 달리 국제무역의 다양한 절차와 위험요소가 수반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외자구매계약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관련 제도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외자구매계약의 개념과 적용 배경외자구매계약이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 등 외화로 구매해야 하는 물자나 용역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외자는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 등을 대상으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외자구매계약은 국제무역을 이용한 외국산 물품이나 용역을 직접 구매한다는 점에서 내자구매와.. 2026. 5. 31.
[공공조달관리사] 지체상금, 납품 지연의 책임과 공공계약의 신뢰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납품기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무입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정해진 기한을 넘겨 물품을 납품했다면, 단순한 사과나 해명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적으로 금전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체상금의 개념과 산정 방식, 그리고 관련 보증금들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체상금의 개념과 법적 근거지체상금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정한 납품(이행)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못한 경우, 그 지체일수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계약상대자가 계약상 의무를 지체한 경우에는 당초 계약서에 정한 일정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제도”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은 위약벌금이 아니라 예정손해배상액으로, 귀책사유의 입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납품 지연이.. 2026.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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