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한다. “왜 미리 막지 못했을까” 혹은 “이제라도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두 문장은 모두 옳지만, 동시에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하나는 사고 이전의 예방을, 다른 하나는 사고 이후의 수습을 요구한다. 일본과 한국의 안전 제도는 바로 이 지점에서 갈라진다. 두 나라 모두 안전을 중시하고, 재난과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러나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는 무게중심을 들여다보면, 위험을 다루는 ‘시점’이 다르게 설계되어 있다. 일본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제거해야 할 위험에 제도적 에너지를 배치해 왔고, 한국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재발을 막는 방향으로 제도를 두텁게 만들어 왔다. 이 차이는 국민성이나 문화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법과 조직, 책임 구조가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라는 설계의 문제다. 이 글은 일본과 한국이 위험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루도록 제도를 설계했는지를 사고 이전, 사고 발생 시점, 사고 이후라는 동일한 시간 축 위에서 비교한다.
사고 이전에 놓인 제도의 무게: 예방 의무의 자리
사고 이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단순하다. “누가, 어떤 근거로, 사고를 막아야 하는가.” 일본의 산업 안전 제도는 이 질문에 비교적 명확한 답을 내놓는다.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 체계는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의 전면에 두고, 사업주가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관계 전반을 규율하는 법에서는 사용자가 노동자가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안전배려의무’를 명시한다. 이 구조에서 안전은 단순한 기술 규정이나 행정 기준이 아니라, 고용계약의 기본 전제에 가깝다. 다시 말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비용과 책임이 계약 관계 안에 미리 배치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산업 안전 제도 역시 예방을 목표로 삼지만, 예방 의무의 위치는 주로 행정 규제와 기술 기준에 놓여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해 사업주에게 다양한 안전 조치를 요구하지만, 안전이 고용계약의 본질적 의무로 명시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신 한국의 제도는 예방에 실패했을 때 부담해야 할 책임을 크게 설정함으로써 예방을 유도하는 방향을 택해 왔다. 즉, 사고 이전의 예방 기준은 존재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사고 이후에 강하게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차이는 예방이 ‘미리 부담해야 할 비용’인지, 아니면 ‘사후에 치르게 될 대가’인지에 대한 제도적 선택의 차이로 드러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획된 대응과 통제된 대응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은 각 사회의 안전 철학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일본의 재난 대응 체계는 기본적으로 사전에 수립된 계획과 매뉴얼을 중심으로 움직인다. 재난을 예방하고, 발생 시 대응하며, 이후 복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하나의 계획 행정으로 묶어 두고, 중앙과 지방에 걸친 조직 체계를 통해 역할을 분담한다. 이 구조에서 현장의 대응은 ‘이미 정해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즉각적인 판단은 허용되지만, 그 판단은 사전에 합의된 범위와 절차를 벗어나기 어렵다. 위험을 다루는 기준이 사고 이전에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재난 대응 체계는 중앙과 지방의 지휘 체계를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와 통합적 대응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은 상부 보고와 중앙 컨트롤타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구조가 강하게 작동한다. 이는 혼란을 줄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설계다. 다만 이 구조에서는 현장의 자율적 판단보다 지휘 체계의 정합성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일본이 ‘계획된 대응’을 중시한다면, 한국은 ‘통제된 대응’을 중시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어느 쪽이 더 낫다고 말하기보다는, 위험을 다루는 기준을 사고 이전에 둘 것인지, 사고 발생 이후의 통제에 둘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차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하다.
사고 이후의 세계: 책임, 수정, 그리고 비용의 이동
사고 이후 단계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일본에서는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책임이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수렴되기보다는, 조직과 관계의 문제로 확장될 수 있는 여지가 제도적으로 남아 있다. 산업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고용관계에서 요구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는 틀로 사고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사고 이후의 논의는 ‘누가 잘못했는가’보다는 ‘어떤 준비가 부족했는가’로 이동하기 쉽다. 제도 수정 역시 연례 보고와 계획 보완을 통해 점진적으로 누적된다. 한국에서는 사고 이후 책임 규명이 제도의 핵심 작동 지점으로 자리 잡는다. 산업 안전 규정 위반에 더해, 중대한 사고의 경우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 책임의 대상으로 명시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이는 사고 이후의 강한 책임 부과를 통해 사회 전체에 예방의 신호를 보내려는 설계다. 그 결과 특정 사고가 사회적 논쟁을 거쳐 법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비용의 배분 역시 다르다. 일본에서는 예방 비용을 사전에 조직이 부담하는 구조가 비교적 명확한 반면, 한국에서는 예방에 실패했을 때 부담해야 할 법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설정되어 있다. 이 지점에서 독자의 위치를 한 걸음 옮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흔히 사고 대응을 보며 ‘왜 이렇게까지 준비하나’ 혹은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엄격해지나’라고 불평한다. 그러나 그 불편함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가 위험을 어느 시점에서 처리하도록 설계했는지의 결과다. 일본의 사회에서 살면 사고 이전의 준비 비용을 일상적으로 감내하게 되고, 한국의 사회에서 살면 사고 이후의 책임과 변화의 속도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된다. 어느 쪽이 옳다고 결론내리기보다는, 우리가 이미 그 설계 안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이 비교의 출발점이다.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것을 언제 제거하도록 제도를 짜느냐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과 부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