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건물의 설계, 감리와 같은 전문적인 법정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시설관리나 청소, 경비, 유지보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용역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교재의 내용을 바탕으로 일반용역의 개념과 특징, 그리고 다른 용역 계약과의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용역의 개념과 적용 범위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과 같이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전문 용역 이외의 모든 용역을 의미합니다. 즉,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정한 기술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 정보화사업, 폐기물처리, 보험, 광고,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청소, 경비, 조경, 장비 유지보수, 육상운송, 전시행사대행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가 일반용역에 포함됩니다(165~170page).
교재에서는 일반용역을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분야별로 정보화사업용역, 시설물 유지관리용역, 전시 및 행사대행용역, 장비 유지보수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육상운송용역, 학술연구용역, 광고 및 디자인용역, 보험용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설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은 인건비 비중이 높은 행정보조, 관리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 분류됩니다(166~170page).
일반용역과 다른 용역 계약의 차이점
일반용역과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외자구매계약의 차이점을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65~170page, 112page).
| 계약 유형 | 주요 특징 |
|---|---|
| 일반용역 | 기술용역, 학술연구용역 등 별도의 법령에 의해 규정된 용역 이외의 모든 용역. 시설관리, 청소, 경비, 유지보수, 광고, 보험, 행사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 포함. |
|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등에서 정한 설계, 감리, 시운전, 시험, 타당성조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 |
|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조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정부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 |
| 외자구매계약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나 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국제입찰, 외화결제 등 별도의 절차 적용. |
이처럼 일반용역은 별도의 전문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일상적이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계약에 해당합니다. 반면, 기술용역은 설계, 감리, 시운전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적용되며, 학술연구용역은 연구, 조사, 평가 등 지적활동 중심의 용역입니다. 외자구매계약은 국내에서 조달이 어려운 물자나 용역을 해외에서 구매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용역의 실제 적용 사례와 특징
연구소,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 시설관리, 청소, 경비, 조경, 장비 유지보수, 행사대행 등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할 때, 대부분 일반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일반용역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 별도의 전문 법령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에 적용
- 시설관리, 청소, 경비, 조경, 유지보수, 광고, 보험, 행사대행 등 다양한 분야 포함
-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상대자 수 등에 따라 총액계약,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카탈로그계약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 가능
- 입찰 방식도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특히, 시설관리와 청소 등은 인건비 비중이 높고,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적격심사제나 종합심사제 등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이 자주 활용됩니다(180~181page).
기술용역 일반용역 구분 및 근거 법령 과 세부분류
| 구분 | 근거 법령 | 분야 |
|---|---|---|
| 기술용역 | 건설기술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법)제2조제1호 건축사법 제2조제3,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8,9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항제1호가,다목 위 법령에서 규정한 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
1) 건설기술용역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 포함)·설계(건축설계 제외) -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 건설사업관리 -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 건설장비의 시운전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 검토 등 2) 엔지니어링산업법에 의한 기술용역으로서 엔지니어링 활동 -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에 관한 활동 및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3) 기타 개별법에서 정한 기술용역 등 -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제 4호에 의한 설계·감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설계·감리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설계·감리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항에 의한 측량 |
| 일반용역 | 기술용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용역 | 분야별 구분: 1) 정보화사업용역 2)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건물 관리, 청소, 경비, 조경 등) 3) 전시 및 행사대행 용역 4) 장비 유지보수 용역 등 5) 폐기물처리 용역 6) 육상운송 용역 7) 학술연구 용역 8) 광고 및 디자인 용역 9) 보험 용역 |
공공조달관리사로서 알아야 할 일반용역의 핵심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거나, 실제 공공기관에서 조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라면 일반용역의 개념과 적용 범위, 그리고 다른 용역 계약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용역은 공공조달에서 가장 넓게 활용되는 계약 유형으로, 시설관리, 청소, 경비, 유지보수, 광고, 보험, 행사대행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어느 연구소가 시설관리 및 청소 등 별도의 전문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활용하는 계약 유형은 바로 ‘일반용역’입니다. 일반용역의 개념과 특징을 교재를 통해 꼼꼼히 학습해두는 것이 공공조달관리사로서의 기본 역량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